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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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1.29.(금) 「경제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 협력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6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제안보 관련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반기마다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기업, 주한외교단, 일본·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에서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 이래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온 7개 경제단체에서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 경제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참석(가나다 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거치면서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외교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하여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퀀텀개발그룹(QDG) 참여 등 핵심·신흥기술 관련 경제안보 외교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되어야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배터리용 음극재 공장 방문 등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며 정책에 반영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될 내용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이 직면한 경제안보 과제에 대한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포럼은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사입장국 간 협력 방안」, 「글로벌 불확실성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사입장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국제협력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베네데타 지라르디 네덜란드 헤이그전략연구센터 전략애널리스트, 자 이안 총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카즈토 스즈키 일본 도쿄대 교수 겸 지경학연구소장,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공사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은 2025년의 새로운 경제안보 환경을 전망하고, 경쟁 가운데에서도유사입장국 협력 등 상호 호혜적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이래 최초로 7개 경제단체가 참석함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별도 간담회도 개최됐습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교역･관세, 투자, 산업･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별 정책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경제안보 도전과제들에 대한 민관 합동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국장은 한미 양국은 그간 무역･투자,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해 왔다고 하고,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동 과정에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글로벌 불확실성과 민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트럼프 2.0 정책의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김동조 현대차 상무,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들은 IRA, 전기차 관세,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등 미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출범 이래 제6차를 맞이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우리 정부인사 및 업계는 물론 국내외 싱크탱크에서도 참여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2025년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 경쟁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복합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민관 소통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끝.